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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2016년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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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1-24 16:05 조회1,3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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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개정세법

 

건물신축가격 660,000원 적용

양도소득세 세율

1) 1,200만원이하 6%

2) 1,200만원초과 ~ 4,600만원이하 15% = 1,080,000

3) 4,600만원초과 ~ 8,800만원이하 24% = 5,220,000

4) 8,800만원초과 ~ 15,000만원이하 35% = 14,900,000

5) 15,000만원초과 38% = 19,400,000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및 +10%세율 가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시 보유기간 기산일 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되,

2015.12.31일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2016.1.1일부터 보유기간 기산.

 

부칙 (2008. 12. 26. 법률 제9270)

1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2009316일부터 2009316일부터 201212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햐여는 제104조 제1

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

적용한다. (2010.12.27. 개정)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세율

1) 1,200만원이하 16%

2) 1,200만원초과 ~ 4,600만원이하 25% = 1,080,000

3) 4,600만원초과 ~ 8,800만원이하 34% = 5,220,000

4) 8,800만원초과 ~ 15,000만원이하 45% = 14,900,000

5) 15,000만원초과 48% = 19,400,000

 

구조지수 조정

1) 통나무조 : 130 -> 135

2) 목구조 : 125 -> 130

3) 연와조,철골조,보강콘크리트조,보강블록조 : 90 -> 95

4) 철골조 중 조립식패널(EPS패널에 한함) : 80 -> 85

5) 경량철골조 : 70 -> 75

6)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 50 -> 60

용도지수 조정

1. 용어 변경

- 관광호텔

* 1,2등급 -> 5성급,4성급 * 1등급이하 -> 3성급이하4

- 노인복지시설 중 단독(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2. 내용연수 변경

- 기계식주차 전용빌딩의 내용연수 : 20-> 30

 

3. 지수 조정

1) 숙박시설 - 여인숙 : 90 -> 100

2) 판매시설 - 도매시장(매장면적 3,000이상),

전통(재래)시장, 농수축화훼공판장, 경매장 : 80 -> 85

3) 위락시설 - 무도장 : 135 -> 140

4) 업무시설 - 오피스텔(주거용, 사무용) : 130 -> 140

5) 노유자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 등) 및 경로당, 고아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70 -> 80

6) 묘지관련시설 -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 제외),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125 -> 130

7) 창고시설 - 냉동창고, 냉장창고 : 100 -> 105

8) 동식물관련시설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기타 식물관련시설(,식물원 제외) : 45 -> 50

 

위치지수 조정

1) 3: 30,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 : 83 -> 84

2) 28: 7,000,000원 이상 ~ 8,000,000원 미만 : 130 -> 131

3) 32: 15,000,000원 이상 ~ 20,000,000원 미만 : 141 -> 142

 

경과연수별 잔가율 조정

- 최종잔존가치율 조정 (I, II 그룹 잔가율 20% -> 10%로 변경)

- I그룹 : 통나무조,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라멘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 석조, 목구조의 모든 건물

- II그룹 : 연와조, 목조, 시멘트벽돌조, 보강콘크리트조, ALC,

철골조, 스틸하우스조, 보강블록조, 와이어패널조의 모든 건물

- III그룹 : 경량철골조,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황토조,

시멘트블록조, 조립식패널조의 모든건물, 기계식주차전용빌딩

- IV그룹 : 철파이프조, 컨테이너건물의 모든 건물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율 조정(조특법 제77조 제1항 및 제77조의 2 1)

1)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이 수용됨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하는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15 -> 100분의 10으로,

만기 3년 미만의 채권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현행 100분의 20 ->

100분의 15로 각각 조정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812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이 수용됨에 따라 대토로 보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20 -> 100분의 15로 조정하고,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812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상

(조특법 제97조의 3 1항 및 제97조의 4 1)

1)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100분의 60 ->

100분의 70으로 인상함.

2)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임대기간에 따라 최대 100분의 10

추가공제율을 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도입(조특법 제97조의 7 신설)

거주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20181231일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양도소득세 감면의 연간 종합한도 일원화(조특법 제133조 제1)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다 감면을 방지하고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의 연간 감면 종합한도를 1억원으로 일원화함.

연간 감면한도 2-> 12016.1.1.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축사용지의 면적 확대안(69조의 2 1)

폐업을 위하여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축사용지 면적의 한도를 기존 990제곱미터에서 1,650제곱미터로

확대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상증법 20)

1) 자녀공제 : 3천만원 -> 5천만원

2) 연로자공제 : 3천만원 -> 5천만원(연로자 연령 60-> 65)

3) 장애인 공제 : 500만원 x 잔여연수 -> 1천만원 x 잔여연수

4) 미성년자 공제 : 500만원 x 잔여연수 -> 1천만원 x 잔여연수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상향 조정(상증법 23조의2)

공제율 상향 : 40% -> 80%

 

미성년자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할증률 상향 조정(상증법 27,57)

미성년자 상속증여에 대한 할증률 상향 조정

할증률 : 30% (, 상속인수증자가 미성년자로서

상속증여재산가액 20억원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는 40%)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상증법 53)

1) 배우자간 : 6억원

2) 직계존속 -> 직계비속 : 5천만원

3) 직계비속 -> 직계존속 : 3천만원 -> 5천만원

4) 6촌 이내 혈족4촌이내 인척간 : 500만원 ->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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