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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2015년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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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2-30 14:42 조회1,4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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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개정세법

 

건물신축가격 650,000원 적용

 

양도소득세 세율

1,200만원이하 6%

1,200만원초과 ~ 4,600만원이하 15% = 1,080,000

4,600만원초과 ~ 8,800만원이하 24% = 5,220,000

8,800만원초과 ~ 15,000만원이하 35% = 14,900,000

15,000만원초과 38% = 19,400,000

 

다주택 중과 폐지(소득세법 제104)

1세대2주택·3주택이상 적용되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비사업용토지 적용 유예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201412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2013년과 동일하게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됩니다.

 

부칙 [2014.01.01 법률

12169]20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특례

104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자산(104조의2 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201412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2년미만 보유 세율변경(소득세법 제104)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1년 미만 보유시 40% 적용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2년 미만 보유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015년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개정안 통과

 

지방세법 부칙규정 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추가과세가 20151231일까지 양도분에 대해서 유예되었습니다. 당초 추가로 신고.납부하신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액을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방세법 부칙 [2014.03.24 법률 제12505]

6[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특례]

 

103조의3 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자산(103조의3 5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201512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03조의3 1항 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2015.07.24 개정)

 

 

 

또한 지방세법 부칙 [2015.07.24 법률 제13427]에 따라 상기의 부칙규정은 소급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세법 부칙 [2015.07.24 법률 제13427]

10[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에 대한 적용 특례]

 

법률 제1250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을 부칙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51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양도한 분에도 적용한다.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기존에는

주택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었습니다.

 

구조지수 조정

목구조 : 120 -> 125

 

용도지수 용어 변경

숙박시설(고시원) ->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분뇨및 쓰레기처리시설 -> 자원순환관련시설

 

용도지수 조정

숙박시설-여관(모텔포함) (110->115)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100->105)

판매시설-백화점 (90->95)

판매시설-소매점 중 대형점 등 (120->125)

판매시설-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 (95->100)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등 (110->120)

위락시설-카지노영업소 (120->130)

위락시설-단란주점 (110->115)

위락시설-무도학원 (80->90)

문화및 집회시설-집회장 (125->130)

문화및 집회시설-전시장 (100->110)

문화및 집회시설-관람장 (100->105)

운동시설-골프장,스키장,자동차경주장 등 (120->125)

운동시설-체육시설 (100->105)

의료시설-종합병원 (120->125)

의료시설-장례식장 (110->115)

의료시설-일반,치과,한방병원 등 (100->105)

업무시설-오피스텔 (120->130)

교육연구시설-학원 (100->105)

노유자시설-아동관련,노인복지시설 등 (100->105)

근린생활시설-목욕장(1,000~3,000미만) (105->110)

근린생활시설-목욕장(1,000미만) (105->110)

근린생활시설-풍속영업시설 (100->105)

근린생활시설-1.2(95->100)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봉안당 등 (120->125)

공장-아파트형공장 (110->115)

창고시설-하역장,물류터미널,집배송시설 (70->80)

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주유소의 캐노피 (85->90)

자원순환관련시설-하수등 처리시설,고물상 등 (70->80)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폐차장,검사장,정비공장 등 (60->65)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 등 (50->55)

 

기계식 주차빌딩 신축단가 조정

2013= 5,500,000x 경과연수별잔가율(내용연수:20) x 주차대수

2014= 5,750,000x 경과연수별잔가율(내용연수:20) x 주차대수

2015= 6,000,000x 경과연수별잔가율(내용연수:20) x 주차대수

 

위치지수 조정 반영

 

경과연수별잔가율, 개별특성조정률은 조정되지 않았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재산공제(상증법 제53)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경우(미성년자) : 2,000만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경우(성년자) : 5,000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은 경우 : 3,000만원

배우자로부터 받은 경우 : 6억원

기타친족으로부터 받은 경우 : 500만원

 

가업상속공제 공제율. 공제한도 확대(상증법 제18)

(공제율) 100%

(공제한도) 최대 500억원

* 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조세특례제한법

 

공익사업용 토지등 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축소(조특법 제77)

(현금보상) 20% 15%

(일반채권보상) 25% 20%

(만기보유 채권보상) 3년 이상 : 40% 30%, 5년 이상 : 50% 40%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대상 토지 등 양도세 감면율 축소(조특법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 50% 40%

(매수청구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 30% 25%

 

2년 이상 보유 산지를 국가에 양도시

양도세 감면율 축소(조특법 제85조의10)

(감면율) 20% 15%

 

 

 

지방세법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이2014.3.24 일 공포

지방소득세의 개정된 세율적용은 201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부칙 제4

 

개인지방소득세 변경

개인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1) 과세표준 : 납부세액 양도소득과세표준

(2) 세율 : 10% 아래

 

1그룹 부동산

· 미등기 : 7%

· 1년 미만 : 5%

· 2년 미만 : 4%

· 이 외 : 누진세율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0.6%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 15,000만원 이하 : 3.5%

과세표준 15,000만원 초과 : 3.8%

2그룹 주식

· 대주주 1년미만 : 3%

· 중소기업 주식 : 1%

· 이 외 : 2%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별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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