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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2017년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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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2-30 15:46 조회1,6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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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개정세법

 

건물신축가격 670,000원 적용

 

양도소득세 세율

1) 1,200만원이하 6% 누진공제액

2) 1,200만원초과 ~ 4,600만원이하 15% - 1,080,000

3) 4,600만원초과 ~ 8,800만원이하 24% - 5,220,000

4) 8,800만원초과 ~ 15,000만원이하 35% - 14,900,000

5) 15,000만원초과 ~50,000만원이하 38% - 19,400,000

6) 50,000만원초과 40% - 29,400,000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및 +10%세율 가산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세율

1) 1,200만원이하 16% 누진공제액

2) 1,200만원초과 ~ 4,600만원이하 25% - 1,080,000

3) 4,600만원초과 ~ 8,800만원이하 34% - 5,220,000

4) 8,800만원초과 ~ 15,000만원이하 45% - 14,900,000

5) 15,000만원초과 ~50,000만원이하 48% - 19,400,000

6) 50,000만원초과 50% - 29,400,000

 

부칙 (2008. 12. 26. 법률 제9270)

1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2009316일부터 2009316일부터 201212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

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

적용한다. (2010.12.27. 개정)

 

구조지수 조정

1)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 110 -> 115

용도지수 조정

1) 업무시설 - 사무소, 출판사, 신문사 : 110 -> 115

2) 업무시설 - 금융업소, 결혼상담소 : 110 -> 115

등 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위치지수 조정

1) 2: 20,000원 이상 ~ 30,000원 미만 : 80 -> 82

 

배우자등의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비교과세 도입

(소법 제97조의2 2) 17.7.1.시행

거주자가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등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세액으로

하도록 보완함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횟수 조정

(소법 제105조 제1항 제2) 18.1.1.시행

주식 양도소득세 납세자의 예정시고 기한을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조정함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기한 연장

(소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신설)

증여세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도록 예정신고기간을 연장함

 

농지 등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합리화

(조특법 제66, 67, 68)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처분 전 농지.초지.어업용 토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경우

- 편입일 또는 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신고세액 공제율 인하

상증법 제69조 제1100분의 10100분의 7로 하고, 같은 제2

100분의 10100분의 7로 한다.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하한설정(상증령 54)

2017.4.1 ~ 2018.3.31. : 순자산가치의 70%를 하한으로 설정

2018.3.31. 이후 : 순자산가치의 70%를 하한으로 설정

(2017.4.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 비상장주식 평가액 = Max(현행 가중평균치, 순자산가치의 80%)

 

동거주택의 상속공제금액 계산방법 합리화(상증법 제23조의2 1)

상속주택가액 및 주택부수토지의 80% -> 상속주택가액 및

주택부수토지의 순자산가액의 8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지방소득세법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 적용 연장안(법률 12153호 부칙 제13)

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한 동시신고 제도의 적용기한이 201612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20191231일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함

 

지방소득세 비사업용토지 관련

2009.03.16. ~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0]

14[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개인지방소득세도 지방세법 부칙[2014.03.24. 법률 제12505]

6[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특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이 개정내용은 20161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양도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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