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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2018년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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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05 15:48 조회1,0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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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개정 세법

1. 최고세율 등 인상(소득세법 제55조제1항,소득세법 제104조)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종전의 38%에서 40%로 인상하며, 5억원을 초과 종전의 40%에서 42%로 인상함. 2018.01.01.시행

2.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2018.01.01. 시행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구 분 조정대상지역 

서 울 전 지역(25개구)

경 기 경기 7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기 타 부산 7개구(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 세종시

3. 투기지역의 3주택이상 중과폐지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2018.04.01.시행

4. 2주택이상의 중과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2018.04.01.시행

(1)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이상 중과  1년이상인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기본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

(2) 조정대상지역의 3주택이상 중과  1년이상인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 

5. 조정대상지역의 비교과세- (소득세법 제104조 제5항 제2호) 2018.04.01.시행

 (1) 일반적인 경우

   1) 2년이상인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기본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

   2) 2년 미만인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기본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과 40%를 적용한 산출세액 중 큰 것.

(2) 조정대상지역 비사업용토지, 부동산인 경우

   1) 2년이상인 경우  

   제95조제1항 제8호에 따른 중과된기본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

   2) 2년 미만인 경우  

제95조제1항 제8호에 따른 중과된기본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과 40%를 적용한 산출세액 중 큰 것.

6.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합리화(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2019.1.1.시행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10%(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부터 30%(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까지에서 

6%(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에서 30%(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까지로 각각 변경함.

7.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7항 신설) 2018.04.01.시행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함.

8.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 (소득세법 제104조 제8항) 2018.04.01.시행

9.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2항) 2018.04.01.시행

10.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 축소 2018.01.01.시행

2018. 1. 1.- 2018. 12. 31.이후 상속, 증여에 대한  신고  5%.

2019. 1. 1. 이후 상속, 증여에 대한  신고  3%.

11. 무(과소)신고가산세의 50% 감면(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다목 및 라목 신설) 2018.01.01.시행

  1)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과소신고 가산세의 50% 감면. 

  2)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 과소신고 가산세의 50% 감면.

13.  감면되는 축사용지의 면적한도(1,650㎡ 이내)를 폐지(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 2018.01.01.시행

8년 이상 자영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축사용지의 면적한도(1,650㎡ 이내)를 폐지하고그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14.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전액을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3 신설) 2018.01.01.시행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전액을 감면하도록 함

15.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를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4 신설) 2018.01.01.시행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액에 대해, 자경기간별 감면세율을 달리하여 감면함

16. 신축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소득세법 제114조의2 신설) 2018.01.01.시행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환산가액 적용을 통한 세부담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축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에 대한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도록 함.


[고시] 2018년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2018년도 주요 조정사항 

□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조정

○ 당 690,000(전년 대비 2만 원 상승)

<연도별 당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현황(단위만 원/)

연 도

’18

’17

’16

’15

’14

’13

’12

’11

’10

건물신축가격기준액

69

67

66

65

64

62

61

58

54


□ 구조지수 조정 (단위: %)

구조

지수

’18

’17

시멘트벽돌조황토조시멘트블록조, 와이어패널조

92

90

□ 용도지수 신설 (단위: %)

용도

대상 건물

지수

’18

’17

업용 및

업무용 건물

묘지

관련시설

동물화장시설동물건조장 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105

-

동물 전용 장례식장

105

-

     □ 위치지수 조정 (단위: %)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지수

’18

’17

2,000,000원 이상 ~ 2,500,000원 미만

114

113

2,500,000원 이상 ~ 3,000,000원 미만

116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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