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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2019년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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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네오아이시 작성일18-12-31 16:11 조회1,0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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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정 세법

0. 배우자 등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범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제1항) 

토지ㆍ건물 또는 특정시설물이용권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까지 적용대상 자산 추가 -2019.2.1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합리화(소득세법 제95조 제2) 2019.1.1.시행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10%(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부터 30%(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까지에서

6%(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에서 30%(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까지로 각각 변경함.


2019.1.1. 이후 적용되는 공제율표

1

2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10)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15)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18)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21)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2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27)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30)

 10년 이상

 100분의 8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

 

 

 

( )2018.12.31.까지 적용되는 공제율임.

 

2.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 축소

2019. 1. 1. 이후 상속, 증여에 대한 신고 3%.

 

3. 2019년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조정

○ ㎡710,000(전년 대비 2만 원 상승)

 

4.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77조 및 제77조의2)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1231일까지로 3년 연장

 

5.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또는 물류시설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85조의7 및 제85조의9)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12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6.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시행시기 유예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세율적용 시행시기 1년 유예

o (시행시기) 2020.1.1. 이후 양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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