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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2009년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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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2-30 14:28 조회1,1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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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주요 법령개정사항 요약 (개정법령 꼭 확인하세요.)

 

시행일

개정내용

08.1.1

소급적용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 감면한도 확대(조특법 133, 부칙 29) : 연간 2억원(5년간 3억원)

도시지역 편입된 8년 자경농지의 감면한도액 계산방법 개선

(조특령 66) : 수용되는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대신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적용 

부 칙 (2008.12.31. 대통령령 제21196)

수용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 중과배제(소득령 168_14)2008.12.31개정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08.7.24

1주택자가 지방미분양 주택('08.6.11~‘ 09.6.30취득분)취득한 경우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 : 12

지방미분양 주택('08.6.11~‘ 09.6.30취득분)에 대한 매입임대주택 요건완화 :

국민주택규모 이하, 10년이상 149이하, 5년이상

08.10.7

고가주택의 기준 상향조정 : 6억원 9억원

비수도권 임대주택의 요건완화 : 5호이상, 85이하, 10년이상

1호이상, 149이하, 7년이상

* 임대사업자등록한 자에 한하여 적용

지방 광역시 2주택자 양도세 중과(50%)제외 저가주택 가액조정 :

1억원 이하 3억원 이하

10년이상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수용시 양도세 중과(60%)배제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08.11.28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 : 12

1주택자가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도

동일하게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 : 12

공포일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2년까지 허용

취학근무상 형편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소재 1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 지방소재 1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 지방주택 양도시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 적용

[일반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3%, 최대 30%) 적용]

08.12.26

지방미분양 주택('08.11.3~'10.12.31까지 취득분) 양도시

특례(조특법 98_2) :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까지)

적용(2008.11.3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다주택자에 대해 한시적('09.1.1~'10.12.31)으로 양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완화 : 2주택자는 일반세율(보유기간 2년미만은 40%, 50%), 3주택 이상자는 45%(보유기간 1년미만은 50%

09.1.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조정 및 세율인하(104) :

(‘ 2009)6,16,25,35% (‘ 2010)6,15,24,33%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 3년 이상 24%로부터 연 8%,

10년이상 보유시 80%까지(소득법 95)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매수청구 또는 협의매수로 양도하는 경우 특례 :

현지인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전 취득 후 양도일까지 거주자는 50%,

현지인으로 양도일부터 20년 이상 거주자는 30%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에 대한 감면 확대(조특법 77) : 20%, 채권보상은

25%(만기보유 조건은 30%)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증법제23조의 2)100분의 405억한도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100억한도 (상증법 제18)

수요 목적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해당 주택 양도시 중과배제하는 실수요 목적에 취학 및 질병의 요양을 추가하고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기준(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신설(소득령 167_53)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목장용지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아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 중과배제. 종전의 경우 3년이내 양도시만 경작기간 통산(조특령66)소법16814③ 

09.2.4

 

혼인동거봉양으로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기간(25) 연장(소득령 155)

고향주택 취득 후 '09.1.1~'11.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 :일반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고향주택이란, 다음 소재 지역(and )에 있으면서 건물연면적 150(공동주택 116) 이내인 주택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지소재지로 10년 이상 거주사실이 있는 시

취득당시 인구 20만명 이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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