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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2010년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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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2-30 14:31 조회1,0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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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개정세법

최고세율 인하 2년 유보

세율 = 누진공제액

1,200만원이하 6%

1,200만원초과 ~ 4,600만원이하 15% = 1,080,000

4,600만원초과 ~ 8,800만원이하 24% = 5,220,000

8,800만원초과                           35% = 14,900,000 (2011년까지 적용)

                                           33% (2012년 적용)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폐지하되,

다음의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5% 예정신고 세액공제 적용

부동산을 ’10.12.31까지 양도시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적용

과표 4,600만원 이하자 : 전체 납부할 세액의 5% 전액 세액공제

과표 4,600만원 초과자 : 과표 4,600만원 부분에 해당하는

                                        납부할 세액의 5% 세액공제(291,000원 한도)

1년미만, 2년미만 예정신고배제-부칙16(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에 관한특례)

소득세법제104조제11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주택 투기지역(3주택 이상) 강남,서초,송파는 "예정신고 세액공제" 제외

공익사업 수용토지로서 사업읶정고시읷이 ’09.12.31 이전인 토지를

‘10.12.31까지 양도시

* 다만, 10.12.31까지 부동산을 양도한 양도세 예정신고 무신고자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50% 경감하여 10% 적용

만기보유 보상채권 감면율 확대

- 3년만기 보유 : 40%

- 5년만기 보유 : 50%

* 현금보상과 읷반보상채권에 대한 감면율은 현행과 동일

만기보유 보상채권 감면한도 확대

- 연간 2억원(5년간 3억원)

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신설(조특법 §8510) 20% 세액감면

일몰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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