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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양도박사 주요 업데이트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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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네오아이시 작성일19-12-31 16:49 조회2,8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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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년 양도소득세 개정사항 반영 (‘20.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① 양도소득세 비교과세 합리화(소득세법 제104)

    - 감면세액을 차감한 실지 납부세액이 큰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하도록 비교과세 합리화

 ② 1세대1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93)

    - 1세대 1주택이라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까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③ 신축·증축시환산취득가액·감정가액을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가산세부과 (소득세법 제114조의2)

    - 신축시감정가액을취득가액으로 하고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도 환산취득가액과 마찬가지로 가산세 부과

    - 바닥면적 합계가 85㎡를 초과하여 증축한 건물을 증축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④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통산 (소득세법 제94조제1)

    - 국내주식과해외주식 간에 양도소득의 손익통산이 가능하도록 양도소득의 범위 조정

 ⑤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소득세법 104조제1)

    -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25% 적용 (3억원 이하는 20%)

 ⑥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소득세법 94조제1)

    - 종전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권리를 별도로 평가·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으로 과세

 ⑦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조특법 77조의2)

    - 거주자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대토보상 받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5%에서 40%로 인상

 

2. ’20년 상속·증여세 개정사항 반영 (‘20.1.1 이후 상속개시 · 증여분부터 적용(①상속공제는 ‘20.1.1 이후 기한후신고분부터 적용))

 

 ① 기한 후 신고시에도상속공제 선택 허용 (상증법 21조제1)

    - 기한 후 신고시에도 기한 내 신고시와 동일하게 일괄공제 (5억원)와 기초공제·그밖의 인적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

 ②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 (상증법 63조제3)

    - 지분율에 따른 할증률의 차등을 폐지하고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음

 ③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 확대 및 공제요건 완화 (상증법 23조의21)

    - 동거주택상속공제액을 상속주택가격의 80%에서 100%,공제한도를5억원에서6억원으로변경

    - 무주택 상속인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④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규정 명확화 (상증법 30)

    -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 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한도로 설정

 ⑤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적용대상 확대 (상증법 71조제2)

    - 연부연납특례의적용대상을 가업 상속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상속으로 확

 

3. ’20가산세 감면 개정 반영 (‘20.1.1 이후 기한 후 · 수정신고분부터 적용)

 

 ①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국세기본법 제48조제2)

감면율

법정신고기한경과 후신고시점

1개월이내

1개월초과 3개월 이내

3개월초과 6개월 이내

개정전

50%

20%

개정

50%

30%

20%

 

 ②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국세기본법 제48조제2)

감면율

법정신고기한경과 후신고시점

1개월이내

1개월초과

3개월이내

3개월초과

6개월이내

6개월초과

1년이내

1년초과

16개월이내

16개월초과

2년이내

개정전

50%

20%

10%

개정후

90%

75%

50%

30%

20%

10%

 

4.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변경 (‘20.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① 양도소득세 신고시 세무서에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에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로 변경

    - 제도 운영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무관할 신고 제도 도입

 ② 양도소득세보다 신고기한 2개월연장

    - ’20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2개월 연장 (4개월)

 ▷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신고서 양식 구분 반영

 

 5. ’20년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반영 (‘20.1.1 이후 상속개시 · 증여 · 양도분부터 적용)

 

  ①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730,000원 (㎡적용

  ② 구조지수 변경 

     - 경량철골조:  75 77

  ③ 용도지수 변경 

     유흥주점 및 카지노영업소 (상업용 및 업무용건물-위락시설): 130 135

  ④ 위치지수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기준변경

     - 300,000원이상 350,000원미만 93 94

     - 350,000원이상 500,000원미만 95 96

     - 500,000원이상 650,000원미만 97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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